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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 사우디 원전 입찰 때 미국식 모델 압박…“팀 코리아 이익 줄고 리스크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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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5-10-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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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진행한다. 핵심은 ‘풍성한 할인’과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다.
교통·숙박 할인으로 부담 낮춰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관광열차 서해금빛·남도해양·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정선아리랑 등 5개 노선은 11월16일까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내일로 패스는 1만원, 지방 공항 왕복 항공권은 2만원 할인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여행자는 티맵(Tmap)앱에서 ‘안전운전 서약’을 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숙박비 부담도 할인 혜택으로 낮췄다. 비수도권 숙소 7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캠핑장 이용 시 최대 1만원, 특별재난지역 숙소는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여행사가 참여한 ‘G마켓 특별전’에서는 항공·숙박·입장권·패스 등 여행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역 콘텐츠 강화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굴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 내 ‘여행 트렌드관’에서는 레포츠, 힐링, 예술, 축제, 로컬, 미식 등 6개 주제로 구성된 테마 여행 상품을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할 수 있다. 망경산사 템플스테이와 와인 족욕 체험이 결합된 힐링 여행, 녹차를 매개로 한 하동·산청 로컬 체험, 장류를 중심으로 한 순창 미식 여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27곳이 ‘숨은 관광지’로 지정됐다. 화순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화순적벽 송석정, 외솔 최현배 선생의 삶을 기리는 울산 외솔기념관, 설악산의 자연을 산책하듯 감상할 수 있는 속초 설악향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읍 장금이테마파크,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신규 개장 관광지도 함께 소개된다.
축제는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군산은 가을 먹거리 축제와 야시장을, 속초는 해변 라이브 공연과 별빛 마켓을, 통영은 예술과 미식을 결합한 ‘통영 아트마켓’을 오픈한다. MZ세대를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국 30개 관광지에 설치된 잔망루피 조형물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여행가는 가을’ 한정판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올가을엔 모두가 여행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1개 ‘청년마을’과 섬 관광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와 연계한 미식여행, 김치 축제, 양조장 탐방 등 지역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8곳에서 스탬프투어와 수산대전·직거래 장터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상품은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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