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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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인천에서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곳 차이나타운에서 먹은 맛있는 짜장면이 떠올랐던 것이죠.
저처럼 바쁜 도시 서민에게 짜장면만 한 요리가 또 없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문하면 금세 나오기 때문이죠.
짜장면은 중국 산둥 지방의 작장면(炸醬麵)에서 유래했습니다. 밀가루와 콩을 숙성시켜 만든 검은색 장을 볶은 후 면 위에 부어 먹는 요리였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서민 요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장을 만들 때 캐러멜 색소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숙성시키지 않아도 검은색을 낼 수 있고 달콤함 또한 가미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춘장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전분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짜장 소스는 먼저 춘장을 충분한 양의 기름에 볶다가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 등을 넣고 더 볶아 만드는데 이때 중간중간 전분물, 즉 전분을 물에 푼 것을 투입해 점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면에 더 잘 비벼지게 되죠. 그런데 전분물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짜장 소스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공존하는데, 볶을 때 투입한 기름과 식재료에서 빠져나온 물입니다. 물과 기름은 강하게 휘저어 일시적으로는 섞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층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전분물은 이러한 분리 현상을 억제합니다. 미세한 전분 입자들이 기름 입자에 흡착돼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서로 뭉치지 않고 물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분산돼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이용해 서로 상극인 두 액체를 안정적으로 섞어 주는 방식을 ‘피커링 유화’라 하는데, 1907년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화학자 피커링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화란 우유처럼 된다는 뜻으로, 우유 또한 다량의 물에 지방이 안정적으로 섞인 상태입니다. 고체 입자는 아니지만 인지질, 카세인 단백질 등이 지방 입자를 둘러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커링 유화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예로 파스타가 있습니다.
삶은 파스타 면을 다른 식재료들과 함께 기름에 볶을 때 면을 삶고 남은 물을 소량 첨가해 휘저어 주는데, 이를 이탈리아어로 ‘만테카레(Mantecare)’라 합니다. ‘휘저어 거품을 내다’라는 뜻이죠. 이 면수에는 면에서 빠져나온 전분 입자들이 다량 존재하는데, 바로 이 입자들이 피커링 유화를 일으킵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인 파스타 소스는 한층 더 크리미한 질감을 갖게 되죠.
서민 요리를 지향한 짜장면은 신속한 조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삶은 면 위에 부어서 제공했죠. 하지만 소스가 안정된 유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은 곤란해집니다. 보관 중 물과 기름의 층분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전분물을 사용하지 않는 간(건·乾)짜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스를 볶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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