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한국 ‘여권 파워’ 순위는?…미국은 처음으로 10위 밖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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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여권 지수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180개국으로, 미국은 ‘2025년 세계 여권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여권 파워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헨리앤파트너스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순위를 발표한 2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하거나 입국 시 도착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개국인지를 지수로 나타낸다.
미국은 지난 2014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숫자가 줄며 순위가 계속 하락했다.
여권 파워 1위 국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여권이 있으면 193개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전 조사 결과와 같은 2위(190개국 무비자 입국)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3위(189개국)로 최상위권에 모두 아시아 국가 이름이 올랐다.
중국은 지난 2015년 94위를, 올해는 64위(82개국)를 기록하며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북한은 100위(38개국)에 그쳤으며 최하위권에는 아프가니스탄(106위·24개국), 시리아(105위·26개국), 이라크(104위·29개국) 등 중동 국가들이 차지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국 여권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브라질은 상호주의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의 무비자 정책을 철회했으며 베트남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최근 미국을 제외했다.
중국이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수십 개 유럽 국가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 지수를 고안한 크리스찬 캘린 박사는 미국 여권 영향력 약화에 대해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세계 이동성과 소프트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며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나가지만, 과거의 특혜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유소년 선수들 앞에서 직접 테니스 시범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유니클로가 기획한 글로벌 이벤트 시리즈 '로저 페더러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일환으로 열렸다. 유니클로 제공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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