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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감장에 등장한 위고비 실물···“소아·임신부 대상으로도 처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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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5-10-1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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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위험자산이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세전쟁의 위협을 이겨낼 만큼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열 양상에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도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위험자산 모두에 투자해 자산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광을 받는 금융자산은 ‘금’과 ‘반도체’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장중 22만8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전거래일보다 4.88%오른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국내 금의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이날까지 53.4%에 달한다.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2700원(2.89%) 오른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 이날까지 53.2% 상승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여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영향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되면서 금이 채권의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세계적인 재정확장 기조로 재정적자·정부부채가 늘면서 더 많은 국채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다.
달러 자산의 불신도 요인 중 하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함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중에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가장 확실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보니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증시가 추락했던 지난 4월 국내에선 당시 주도주인 조선·방산, 미국에선 반도체 등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해 한달 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엔 오픈AI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사이클에 탑승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25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2조8770억원으로 국내 종목 중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5090억원)와의 격차만 5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과 반도체 투자가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16.2%(3만600원) 높게 거래됐다. 0~2% 안팎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국내에선 3거래일 연속 4% 넘게 폭등하고 있다. 전날 민간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낙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
반도체 강세를 이끈 AI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과잉투자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강세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999년 닷컴버블과 2020년 팬데믹 버블 당시 기술주 랠리도 과잉투자가 심화된 이후 기업들이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붕괴했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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