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전면 수입 중단 합의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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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 협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8년 1월1일 전면 금지가 발효된다”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는 예외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리파워 EU’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연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점을 2027년 초로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안 그로이자르드 스페인 에너지차관은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월간 약 5억~7억유로(약 8300억~1조1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슬로바키아는 이날 27개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업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의 한 형틀목수팀은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한달간 꾸준히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00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 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했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표현한다.
A씨 팀의 한 건설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엔 이 팀의 전원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8월1일 오후 2시까지 무려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형틀목수팀에는 7월 한달 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서울시와 그에 맞춰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이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고강도 업무로 이어진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공구(디앨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인력운반 작업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 발주 현장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건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다. 계약서는 임금 산정에 모든 수당 등이 다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됐다.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또한 각종 수당이 따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서울시의 다른 발주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적정임금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걸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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