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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갭투자 막아놓고 “집값 떨어질 때 사라”던 국토부 차관, 본인은 갭투자로 ‘수억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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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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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세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 계약 발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 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른 ‘갭 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 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 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16~17일 정책 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NHK는 19일 오사카시 당사에서 열리는 유신회 상임임원회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후지타 공동대표 등 집행부가 자민당과의 교섭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신회는 20일에는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삭감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중의원 의장도 자민당 출신이어서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되지 않으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자민당·유신회의 새 연립정권이 구성돼도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유신회에 내각 입각을 요구했지만 자민당과 일체화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꺼리는 유신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신회 내에서는 입각에 대해 “정책 진척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해도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각료뿐 아니라 차관 격인 부대신과 정무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신회 내에서는 각료 경험자가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 등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뿐이어서 의원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해 입각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회 의원이 입각 후 미숙한 점을 보이면 5% 전후인 정당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대신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데, 역대 총리들은 측근이나 전직 관료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SK하이닉스가 21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서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까지 다가섰다. 개미투자자들은 ‘60만닉스·12만전자’를 내다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오래 기다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팔자’에 나서는 등 시각이 나뉘고 있다. 최근 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0.61%) 내린 9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6500원(1.34%) 떨어진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종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반도체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50만닉스’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9만9900원까지 상승하면서 ‘10만전자’까지 1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날 장중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곤 부진해 AI 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AI 사이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이후 SK하이닉스는 78.1%, 삼성전자는 39.9% 올랐다.
특히 2000년대 초 파산 위기를 겪으며 당시 ‘동전주’의 수모를 당했던 SK하이닉스는 22년 뒤 AI에 힘입어 ‘50만닉스’라는 ‘반전신화’를 썼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3월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 대 1 감자를 단행하기 직전 현재 수정주가 기준 265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감자 전 기준으론 주가가 130원대로 ‘껌값’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SK가 인수한 뒤 지난해부턴 AI에 사용되는 HBM 업계 1위에 올라서면서 시총이 348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이 됐다. 2003년 최저가 대비 약 180배 오른 것으로,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2년 만에 약 18억원이 된 셈이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에 물린 세월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번 전망과 달리 주가가 꺾였던 만큼 ‘도망갈 기회’라며 매도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186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는 5조6290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1조4020억원어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6조15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사들였다면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 급등을 ‘탈출 기회’로 삼고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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