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 고장신고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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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5-10-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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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연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이) 급하게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온 부분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 “오늘(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이 오히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비밀번호를 감춘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해오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진술회유 정황 등을 담았다. 정 특검보는 “이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 요청했고, 특검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휴대전화 실물을 제출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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