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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 급한데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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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5-10-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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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는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 그로 인한 중산층 축소 규모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실제 있어야 할 규모보다 28%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대조군 기법을 사용해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2년은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봉쇄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한 시점이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었으며 녹색·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이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 우버와 비슷한 ‘스냅’ 등 스타트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는 이란 사회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주된 정치적 의제가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인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라는 외부 압력, 이란 정부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복지보다 우선시한 선택 등이 작용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재가 대상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이란의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3%에 달했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
어린 아동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쉽지만, 생후 2세 미만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선 한번의 짧은 전신마취는 지능·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취학(Anesthesiology)’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0~2023년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생후 2세 미만 환자 400명을 흡입마취제(세보플루란)만 사용한 ‘단독군’과 흡입마취제에 보조 약제(덱스메데토미딘·레미펜타닐)를 함께 투여한 ‘병용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343명의 환자들이 만 28~30개월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 지능검사(K-Leiter-R)와 보호자 보고식 행동·정서 발달 평가(CBCL)를 시행해 발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아동 환자가 수술·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할 때 흡입마취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렸다. 일부 동물실험에선 흡입마취제가 신경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3세 미만 영유아가 3시간 이상 혹은 반복적인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에선 전신마취 시간이 짧거나 한번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조 약제를 함께 투여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신경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진정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진통제 레미펜타닐을 함께 사용해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 소아 환자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일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병용군의 흡입마취제 평균 농도(1.8%)는 단독군(2.6%)보다 약 30% 낮았지만 두 그룹의 지능지수(IQ)와 행동·정서 발달, 언어 능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마취 시간도 두 그룹 모두 약 75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짧은 단회 수술에서 흡입마취제 사용량의 증감 여부가 아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흡입마취제가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만 28~30개월 시점의 중간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짧은 전신마취가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만 5세 시점의 추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단회 전신마취의 단기 신경발달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결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가 부모와 의료진의 불안을 덜어주고 향후 소아마취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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