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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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2.2%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다.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리얼미터는 “추석 연휴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35.0%)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4.4%)에서도 5.5%포인트, 인천·경기(53.3%)에서도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49.3%)과 대전·세종·충청(53.1%)은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1.3%포인트, 2.6%포인트 올랐다. 부산·울산 ·경남(52.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5%, 국민의힘이 36.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11.3%포인트에서 9.8%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상당한 이탈이 발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함과 국민적 불안 요소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 공세를 펼치며 견제 역할을 강화해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 등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3.1%, 3.0%, 1.4%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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