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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김현지 자료’ 요구로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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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10-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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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과거 식민 지배를 사과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날 일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1924년 오이타시에서 11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무라야마 전 총리는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후 전후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일본 사회당 소속인 그는 1951년 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오이타현 현의원을 거쳐 1972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처음 당선됐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힘썼다. 1991년 사회당 국회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1993년 사회당 총재가 됐다.
무라야마 당시 총재는 1994년 일본 제81대 총리로 선출돼 ‘자사사(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당)’ 연립정부를 이끌었다. 사회당 출신으로는 가타야마 데쓰 전 총리 이후 47년 만의 총리였다.
취임 이듬해인 1995년 그는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1996년 1월 총리직에서 사임한 그는 사회당의 후신인 사민당의 초대 총재를 지냈다. 그는 2000년 정계를 은퇴하고 자택에서 여생을 보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과했다고 평가받는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옹호 논리, 부정선거 의혹, 혐중 정서 등 극우 사상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온상으로 지목되는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용자 850여 명, 글자수 912만여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참가 즉시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등으로 명명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③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어요.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어요.
④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됩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⑤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다.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우 단톡방에서 ‘울림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울림통 효과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팩트체크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공론장 회복 대책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언론학계와 여러 언론사가 의기투합해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허위정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패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마주했을 때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FIND’를 적용해보세요. F(For whom)는 ‘이 콘텐츠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ncluded, Ignored voices)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N(Need for money)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D(Delivery)는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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