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64%, 시민과 밀접한 부서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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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824명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징계 후 대민부서 근무하는 인원 107명 중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5명(70%)으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사람(32명·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올해 제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소방교 A씨는 검찰에 넘겨진 뒤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가장 먼저 수행하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소방청장은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에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민 업무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즉시 성범죄 징계자 대민부서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장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제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구금 국민 구출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와중에 내란 수괴 면회 다녀온 장동혁 대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참회의 기도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건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대한민국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로써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다녀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한다. 내란 미화 정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민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겠다는 맹세, 윤석열의 방패가 되겠다는 충성의 고백”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의 다수인 개혁 정당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극우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 이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보여주는 합의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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