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경남도·고성군 “해상풍력특구 차질” 우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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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남 고성에 있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의 매각 추진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대표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핵심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매각이 현실화하면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자 고용승계 또는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차질, 특구 해제 검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경남도와 고성군은 매각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해상풍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도 매각 이후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유지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채권단·투자자 등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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