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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추진에…법조계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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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0-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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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20일 구성원들에게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 피로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오 처장은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의 투명성과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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