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북·경남, 캄보디아 ODA 중단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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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북·경남도는 각각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됐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박씨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북·경남도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박씨가 경북 예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 충원이나 안전장치 개선보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카메라가 사실상 노동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보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등 다른 발전사들도 작업장에 카메라를 다수 설치했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게 눈에 띈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위험 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충현씨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 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등에 써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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