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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포토뉴스] 호호~호빵의 계절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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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10-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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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2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겨울 대표 간식인 호빵이 진열돼 있다. 이날 편의점 GS25에 따르면 군고구마는 일주일 전에 비해 175.6%, 즉석어묵은 111.2% 매출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 CU의 군고구마 매출은 154.7%, 즉석어묵은 58.8%, 핫아메리카노는 2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질의에서는 “해킹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프랙 보고서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 보안예산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361억1140만원)보다 약 161억원(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리되면서 올해부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GPKI 등 인증체계 운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줄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절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모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리비·보수공사 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가 단위 면적(㎡)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2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8%)을 웃돌아 가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지 절감 모델은 관리비 분야와 보수공사 분야로 구분한다.
관리비 분야는 건축 연한·가구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균 관리비, 절감 방법을 담았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와 비슷한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관리비를 많이 내는 원인과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는 외벽 도색·옥상 방수·단지 포장·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사의 표준 내역서와 사례를 수록해 합리적 공사비를 산정해 제시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경남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고 18개 시군에도 책자를 배포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참여와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비 절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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