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여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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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27회…시민 참여 행사 다채박물관 스탬프 투어 이벤트부터브레이킹 웨이브·페인터즈 등국내외 인기 예술가들 한자리에
가을이 되면 ‘정동길’을 수놓은 노란 단풍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문화축제’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공연부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동길 주변을 기록한 각종 사진·미술 전시, 아트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사흘간 정동길에서 열린다.
정동문화축제는 경향신문사~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다. 서울 중구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서울 시립미술관 앞 분수대)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다.
정동길은 봄에는 화려한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겨울에는 소복이 쌓이는 함박눈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가을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함께 걷는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정동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정동문화축제에는 정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도 대표적 즐길거리다.
정동길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정동길에는 덕수궁은 물론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신아일보 별관,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청사) 등이 남아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및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경교장과 경찰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농업·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국토발전전시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등 9곳이 자리잡고 있다. 정동길 주변의 박물관 9곳 중 5곳 이상에서 도장을 찍어 정동로터리 옆 운영본부로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또는 음료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정동거리 페스티벌도 돌담길을 따라 곳곳에서 펼쳐진다. 23~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5일은 오후 2~4시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색다른 공연이 준비돼 있다.
관람객들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다. 한국·호주 합작팀인 ‘Breaking Wave’의 공연을 시작으로, 실크 앙상블·아라 무브먼트·극단 가득·더라잇·스너그 첼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춤과 음악을 결합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페인터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람코스’로도 꼽힌다.
체험이벤트로 수채화 컬러링 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 정동의 풍경을 색칠해보는 ‘정동 물들이기’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추억의 오락실과 풍금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요술풍선만들기 등 레트로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도 준비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명사 특별강연도 열린다.
소소하게 즐길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50여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돌담길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각종 공연을 즐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라솔과 원형 테이블로 꾸민 노천카페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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