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소녀상’ 있는 고교 찾아가 철거 시위하겠다는 단체···정근식 “혐오·차별 안 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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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7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교내 역사동아리와 함께 교정에 소녀상을 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A 단체는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이라고 칭하며 매주 수요일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가 예고된 시간대는 오후 2~3시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와 맞닿아 있다. A 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을 일삼아 왔다. A 단체 관계자는 ‘리박스쿨’ 소속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상태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해양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또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고,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은 12·3 내란 동조 의혹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국감에 꼭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비상계엄은 TV를 통해 알았으며,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이후 해경의 역활에 대해 얘기를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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