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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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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10-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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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길이 힘겹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뇌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에서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신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흔히 ‘우울감’으로 나타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우울감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우울감은 업무 효율 저하와 대인관계 악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의 기분과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우울감은 업무 과중,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 치료, 행동활성화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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