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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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제19회 쇼팽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7)가 우승했다.
21일(현지시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결선에 오른 11명 가운데 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우승 상금은 6만유로(약 9932만원)다.
미국에서 태어난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루는 이미 워너 레이블에서 쇼팽 연주로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여서 그의 쇼팽 콩쿠르 ‘재수’가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 출신 케빈 첸(20)이 2위, 중국 연주자 왕쯔통(26)이 3위를 차지했다.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를 휩쓸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홀에서 치러진 결선에서는 본선 1∼3라운드를 거친 11명이 쇼팽의 폴로네이즈 환상곡을 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중 한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혁·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일본 이중국적) 등 한국인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혁·이효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진출했으나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앞서 이혁은 2021년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한 바 있다.
루는 다음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자격으로 참석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국립 쇼팽협회가 5년마다 여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러시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다.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등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 대회 우승자 출신이다.
한국 연주자로는 조성진이 2015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임동민·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해, 임동민·임동혁이 2위 없는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642명이 지원했다. 예선을 통과한 66명과 주요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19명 등 85명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결선 진출자들은 중국 3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11명 중 절반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연주자 2명이 국적 표시 없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차세대 통신을 6G, AI for RAN(AI를 활용한 무선접속망 최적화), AI and RAN(AI를 무선망 인프라에 통합), 텔코 LLM(통신 데이터 특화 대형언어모델)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RAN(랜)은 무선접속망을 말한다. 양사는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의 공동 연구와 검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6G 통신 표준화와 7㎓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AI를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for RAN’ 개념의 AI-RAN 기술이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무선접속망 기술은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작업량)와 통신 기지국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는 ‘AI and RAN’ 개념의 AI-RAN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연구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사는 첨단 기술력과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신 기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G를 비롯한 미래 통신 네트워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쿠다 히데유키 소프트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RAN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차세대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는 다음달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을 열어 AI-RAN 연구를 주제로 통신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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