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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도심 골목에 예술 이식’···대구 동성로서 ‘틈-플레이그라운드’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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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0-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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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대구시는 오는 25~26일 중구 동성로에서 ‘틈-플레이그라운드’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공간·거리문화 실험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상권인 동성로의 골목 생태계를 되살리고, 청년층이 활동 가능한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동성로 골목길의 빈 공간을 무대로 삼았다. 독특한 상업 및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 ‘야시골목’ 일대(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 등)의 지역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심 속 ‘틈새 공간’을 문화 실험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행사 중 야시골목 인근에서는 전시·공연·체험·로컬마켓·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미술작가·거리 예술가·그래피티 예술가·댄서·래퍼·기획자·판매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실험정신 등을 선보인다. 지역 청년 등은 지난 8월부터 모임을 갖고 거리형 공간실험 콘텐츠를 기획 및 창작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옛 중앙파출소 신축 및 전면 광장 재조성, 야시골목·통신골목 재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심 속 유휴공간과 골목이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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