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선진국선 20년 전 퇴출된 검사 때문에···헌혈한 혈액 19만 팩이 버려졌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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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년 여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모친이 아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나라지방재판소는 전날 야마가미 측 변호인이 신청한 모친과 여동생, 종교학자 등 5명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양형 감경을 위해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가세가 기울었고, 그 신앙이 결국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전략이다.
검찰은 “재판을 종교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가정연합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남편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총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과도한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가정연합과 연이 깊은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야마가미는 지난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나라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첫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리며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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