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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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윗골공원 일대에서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정관돌고래거리로 선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관읍 상권의 널리 알리고 지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구성됐다.
돌고래 놀이터에서는 돌고래 가족오락관, 돌고래 가게 슬로건 퀴즈, 돌고래거리 발라드왕 경연대회,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아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돌고래 음악단에서는 가게로 찾아가는 3분 공연단을 통해 사흘간 참여업체를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해 소비와 동시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윗골공원 특설무대 공연콘텐츠에서는 재즈공연, 버블쇼, 마술쇼, 다채로운 악기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경험쿠폰(소비형 쿠폰) 최대 50% 할인 판매, 첫 손님 이벤트, 업체별 자율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상인참여형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수비벡스코 상생마켓’, 9월 ‘부산대상권 리부트프로젝트-부대 앞으로’에 이은 세 번째 세일페스타이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진구 전포공구길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세일페스타가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세일페스타는 정관 중심상권의 이름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정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총리 선출이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한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장되고, 아닐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자민당은 지난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강경 보수 성향 제2회 야당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다카이치 내각이 더욱 선명한 보수색채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다. 17~19일 가을 예대제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이후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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