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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시간의 전설]정영수씨의 경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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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0-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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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돼지고기 한 근 35전, 인조견 여섯 자 1원32전, 설탕 한 근 35전, 명태 한 쾌 1원, 탁주 한 말 60전. 누님이 아파 점쟁이에게 건넨 복채 10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는 장부가 있다. 전북 진안의 정영수 어른이 3대에 걸쳐 이어온 생활의 기록, 바로 ‘경제일기’다.
정 어른이 지켜온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다.
부친 회갑 때 들어온 선물을 적은 ‘물선기’에는 국수 한 봉, 돈 100원, 생꿩 한 마리, 유기 식기 한 벌, 고무신 한 켤레 등이 줄지어 있다. 가장 흔한 선물은 국수였다고 한다. 살림 형편에 맞추어 성심껏 보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머슴들의 새경을 기록한 ‘고군기’, 품일꾼들의 삯을 적은 ‘고용기’, 돈의 흐름을 정리한 ‘치부책’, 각 도와 고을 이름을 정리한 지리지에 토지대장과 축문까지 생활의 거의 모든 단면이 담겨 있다.
기록의 시작은 조부 때로, 1920~1930년대에 이른다. 낡은 시험지 뒷면을 반으로 접어 만든 장부에는 깨알 같은 한문 붓글씨가 빼곡하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 귀퉁이는 부서졌고, 손때가 배어 있다. 본인 세대에 이르러서는 공책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한 가문의 역사와 마을의 삶이 흐른다.
2011년 진안의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에서 이 기록들이 전시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이어가던 중 정 어른의 집안에 장부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뜻 내놓기를 주저했다. 너무 낡고 초라해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가 직접 들려준 해설과 함께 전시가 열리자 관람객들은 소박하고 진솔한 기록에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정 어른은 여전히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된다. 2011년 ‘계남정미소’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장부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오래전 호남 농촌의 한 집안살이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지나온 과거이기도 했다.
그 낡은 장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리고 2006년부터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모아온 문화공간 ‘계남정미소’가 운영난으로 사라지게 된 것 또한 안타깝다. 기억이 사라지면, 삶의 온기도 함께 식기 때문이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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