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구속영장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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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친구를 보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끌려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력자에 불과하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피의자는 범행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조직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피의자는 ‘폭행당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기지짐(전기고문)을 당했다” “구타당했다” “죽기 전까지 당했다”고 답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들 45명은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기 범행의 피의자들도 있고, 인접 시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문을 당해 살해된 대학생이 다닌 대학교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해 반말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주먹 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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