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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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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10-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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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네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만약 한 전 대표가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강제구인을 하려면 하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 등을 주장하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향단의 향자는 향기 향(香), 단자는 붉을 단(丹)으로 풀었습니다. 변학도, 이몽룡 어느 쪽에도 사랑받지 못한 향단의 붉고 간절한 사랑을 중심으로 네 명의 춤사위가 그려지게 됩니다.”(김충한 예술감독)
국립국악원은 ‘춘향전’에서 기존 주변 인물로만 머물던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무용극 <춘향단전>을 다음달 14~1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선보인다. 연출·안무를 맡은 김충한 예술감독은 22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서사 구조가 탄탄한 ‘춘향전’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작품”이라며 “향단을 두각시킨 이번 작품에선 향단을 사랑과 질투, 욕망에 흔들리는 입체적 인물로 그려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얼개는 몽룡의 오해로 춘향 대신 입맞춤을 받게 된 향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집착하며 광기로 무너져내리는 내용이다. 춘향을 향한 몽룡의 일편단심, 학도의 춘향에 대한 집착, 향단의 왜곡된 사랑과 춘향에 대한 미움이 맞물리며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충한 감독은 “원전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달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낄 법한 심리를 옛날 이야기에 덧씌워봤다”면서 “헌신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오늘날 있을 법한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이야기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2019년 무용극 <처용> 이후 6년 만에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무용극이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극의 정서를 풀어내는 주제가와 이별가가 노래로 더해진다.
강강술래를 모티프로 한 군무는 향단, 춘향, 몽룡, 학도 네 인물이 품은 사랑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 작품의 정서를 응축해 보여준다. 신관사또의 부임식, 춘향과 몽룡의 첫날 밤, 생일잔치 등 다채로운 장면이 전통춤의 호흡과 미학으로 펼쳐진다. 절제된 전통춤을 주로 선보여온 국립국악원의 무용수들로선 춤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도가 새로운 도전이다.
몽룡 역을 맡은 김서량 배우는 “전통춤을 보통 시에 빗대서 설명하는데 이번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무용극에 도전하면서 시에서 단어를 뽑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발모양, 팔모양, 팔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지기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단을 맡은 이도경 배우는 “극 흐름상 향단은 악역이지만, ‘왜 춘향은 되고 향단은 안되는 걸까’ 외롭고 불쌍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절망과 질투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이어가는 정형화된 양식의 작품을 올리는 국립단체다. 이번 작품은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다. 김충한 감독은 “전통을 지키는 국립단체답게 원전의 틀을 지키면서도 향단의 시선으로 변화를 줬다”면서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의 몸에 배어 있는 클래식함이 창작물을 통해 현대화됐을 때 나오는 시너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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