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미국행 EMS 접수, 오늘부터 재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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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가 22일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미국 관세 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진행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다시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편 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행 EMS 5000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국행 EMS는 지난 8월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변화로 중단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재개된 이후 발송인의 관세 선납, 세관 신고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금융정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이 전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기관 5곳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총 22개 금융사의 정보보호 예산 추이를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은행권 5곳과 카드사 8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5곳 등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정보보호 예산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카드사들의 평균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은행과 보험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업체 1곳당 평균 약 439억원을 집행했다. 생명보험사는 160억원, 손해보험사는 167억원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을 보면, 카드사가 15.4%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손보업권은 같은 기간 37.7% 늘어났으며, 생보사도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42억에서 464억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농협은행도 6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의 금융사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3년간 총 2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신한카드(20.1%), 삼성카드(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이 72억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업계 중상위 수준인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험사들 중에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276억원에서 425억원으로 5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성생명은 21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 올렸다.
개별 금융사들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적은 곳은 100억원 미만의 집행액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수준을 보인 곳은 총 5곳으로, 비씨카드(61억원)와 하나카드(96억원), 교보생명(99억원), 신한라이프(92억원), 메리츠화재(62억원) 등이었다. 이는 각각의 업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규모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 보호를 두고 금융권의 인식과 국민들의 눈높이 간 격차가 크다”며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투자·인력 배치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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