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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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와 관련해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가 심각한 시신 훼손 상태였으며 가혹행위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교도소 ‘스데 테이만’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무니르 알바르시 가자지구 보건장관은 시신 가방에서 발견된 문서 분석 결과 시신 135구가 스데 테이만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알바르시 장관은 “시신 가방 안에 있는 문서의 태그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으며 DNA 검사가 스데 테이만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을 진행한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살인, 즉결 처형,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신이 눈을 가린 채 묶여 있었다며 대다수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교도소 스데 테이만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침대와 연결된 족쇄를 차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사지를 절단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으며 경비원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소없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데 테이만의 한 내부고발자는 가디언에 “군이 수감자들이 하마스의 구성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계속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데 테이만에는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0구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휴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구를 인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인의 시신 1구당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는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당한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 고문과 방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거, 반환된 시신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수감자 학대 행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수감자들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스데 테이만에서 수감자 36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최소 75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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