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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부동산 공방’ 된 수도권 국감…오세훈 “공급절벽은 전임 시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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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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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 일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상태이며,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그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후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횟수, 조사 이후 사법처리 계획 등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고발돼있긴 하지만,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 절제된 수사를 하기에 그분들을 다 피의자로 놓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에 주목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 중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돼있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욕조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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