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시 국감 “토허제 해제로 불장” vs “공급 절벽은 전임 시장 탓”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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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토론토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7차전에서 시애틀을 4-3으로 꺾었다. 조지 스프링어(사진)의 역전 3점 홈런이 만든 극적인 승리였다. MLB.com에 따르면 스프링어의 홈런은 ALCS 7차전 사상 처음으로 나온 ‘7회말 이후 역전 홈런’이다.
토론토는 ALCS를 마지막 7차전까지 치른 끝에 4승3패, 가까스로 월드시리즈행 티켓을 따냈다. 1·2차전에서 모두 패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으나 3·4차전에서 승리하며 동률을 이뤘다. 5차전 패배로 벼랑 끝에 몰렸으나 뒷심을 발휘해 6차전과 7차전 연승을 거뒀다.
1977년 창단 이래 한 번도 WS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시애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1·2차전에서 이기고도 승리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고, 최종전 역전패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토 선발 투수 셰인 비버는 3.2이닝 2실점으로 시애틀에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스프링어의 역전 홈런 이후 선발 자원 크리스 배싯이 중간계투로 나가 삼자범퇴로 8회를 막아냈다. 9회에는 마무리 투수 제프 호프먼이 등판해 삼진 3개를 연속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ALCS 7경기에서 홈런 3개, 타율 0.385를 기록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게레로 주니어에 대해 “그는 토론토의 얼굴인 프랜차이즈 스타”라며 “지난 4월 그에게 ‘이제 네가 우리 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다.
토론토와 LA 다저스의 대결이 된 월드시리즈는 25일 토론토의 홈경기로 시작된다. 토론토는 2016년부터 9년간 디비전시리즈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23회 우승하며 MLB에서 지구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전통의 강호다.
토론토는 디비전시리즈 4경기, 챔피언십시리즈 7경기를 치르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나 다저스는 밀워키와의 챔피언십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고 일찍이 월드시리즈에 선착했다.
32년 만에 최고의 무대로 나간 ‘언더독’ 토론토가 ‘슈퍼스타 군단’ 다저스를 상대로 통쾌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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