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중국·인도네시아 ‘일대일로’ 부채 조정 협상에 쏠린 눈 … 아시아 각국 주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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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부채의 덫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 넘는 승객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철도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재무제표상 수치 외에도 공익과 종합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우시’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수도 자카르타와 서자바주의 핵심 도시 반둥 사이 140km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KAI)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 루피아(약 3561억 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 루피아(약 272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운행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앞서 중국과 부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월 태국 방콕-라오스 농카이-중국 쿤밍 연결하는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승인했는데 앞서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췄다.
말레이시아도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향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과 반반씩 지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 집권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전임 정부 부패문제를 거론하며 ECRL 건설 승인을 취소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은 3건의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5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나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23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협상에 가장 큰 관심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도 700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규모 자금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베트남은 일본 업체의 참여도 열어두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거대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부채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깜짝 회동’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해놓곤 판문점에 가선 ‘북한(김정은)은 핵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둘이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APEC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트윗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돌이켜볼 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미군과 한국군 당국도 회담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한국 일정 동안 모든 자원을 미·중 정상회담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PEC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여 석좌는 “조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온전히 트럼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앞세운다면 APEC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해 단행한 제재는 오히려 한·미(의 조선업 협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반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오는 25~26일 중구 동성로에서 ‘틈-플레이그라운드’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공간·거리문화 실험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상권인 동성로의 골목 생태계를 되살리고, 청년층이 활동 가능한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동성로 골목길의 빈 공간을 무대로 삼았다. 독특한 상업 및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 ‘야시골목’ 일대(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 등)의 지역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심 속 ‘틈새 공간’을 문화 실험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행사 중 야시골목 인근에서는 전시·공연·체험·로컬마켓·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미술작가·거리 예술가·그래피티 예술가·댄서·래퍼·기획자·판매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실험정신 등을 선보인다. 지역 청년 등은 지난 8월부터 모임을 갖고 거리형 공간실험 콘텐츠를 기획 및 창작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옛 중앙파출소 신축 및 전면 광장 재조성, 야시골목·통신골목 재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심 속 유휴공간과 골목이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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