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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국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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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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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을 받고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범죄와도 연루돼있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의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포함 총 50여 곳이고 여기에 가담한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캠 범죄가 발본색원되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식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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