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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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2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합의했으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양국은 며칠 안에 후속 회담을 열어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후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날 SNS에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엑스에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자를 표적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비호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TTP는 지난해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6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앞서 유엔은 TTP 지도자들이 탈레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레반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파키스탄의 전 아프가니스탄 특사 아시프 두라니는 “탈레반 정부가 TTP를 무장 해제할 수 있지만, 절친한 사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정부는 TTP를 테러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려 하면 탈레반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무장 단체 전문가인 이프티카르 피르두스는 “양국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고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TTP는 인도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다. 유엔은 이번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시 점검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서버 위주로 침투 경로 파악을 위한 국지적 조사를 벌였다”며 “최근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도 확대한다. 배 장관은 “정부 역시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린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의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 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해 전 부처에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 확보의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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