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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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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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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기로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6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같이 담합울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회사가 담합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을 말한다. 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 회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깜깜한 침실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점차 어둠에 적응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불을 끈 직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가도 조금씩 방 안에 있는 사물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어둠이란 빛이 0인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미세한 광자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어둠도 완전한 어둠이 아니므로 눈이 아주 낮은 조도에 익숙해지면서 희미한 빛의 대비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데도 이렇게 잘 보인다니. 아무리 깜깜해도 무언가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문학을 읽을 때마다 하는 경험이다.
모든 이야기는 어둡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음울하고 사악하고 불가해한 면을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유독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의 맑고 선하고 투명한 면을 다루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너무 환한 곳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올봄에 출간된 서윤후의 시집 <나쁘게 눈부시기>(문학과지성사)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집을 겨울을 앞둔 지금 뒤늦게 읽은 건 어쩐지 잘된 일 같다. 밤이 길어지는 겨울처럼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시집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손전등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진실을 비추어내겠다는 욕심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시집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이 시집이 하려는 일은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흑백 판화를 천천히 눈동자에 담아내는 것. 그 풍경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용하고 단조로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시를 읽으면서도 그랬다.
“어둠을 숙려하는 동안 빛은 외출했고/ 여긴 북반구 거실처럼 창백하게 비워지려고 할 때/ 주문한 햇빛 램프가 배송 중이다//(…)// “이 제품은 계절성 우울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빛을 뿜습니다 빛 치료의 도구이나 의료 기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졸면서 본 <대자연의 신비>는 6부작으로 만들어졌다 깜빡 잠든 사이 문 앞에 도착한 110볼트의 햇빛 램프와 서른다섯 번째 입동/ 변압기가 없어 빛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동안 모아온 햇빛이 나를 간추린다//(…)// 반사 기능이 지워진 거울 앞에서 면도기가 턱을 스치고/ 무성할 줄 알았던 상처가 조용하고// 조금 더 환했다면 없을/ 조금 더 밝았다면 사라질// 주문한 변압기를 싣고 다시 트럭이 올 때까지 /반딧불을 먹는 귀뚜라미/ 대자연을 반복하는 소파 위 잠든 사람”(‘햇빛 램프’)
추운 겨울 탓인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화자는 빛을 쬔 지 오래되어 보인다.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인공적인 햇빛 램프를 주문하지만 그마저도 작동이 시원찮다. 하지만 어둠에 길들여진 눈은 다른 풍경을 본다. 환하고 밝았더라면 보이지 않았을 사물의 모양과 형태와 쓸모를. 문학을 읽을 때 나는 두 눈 크게 뜨고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낱낱이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어오는 빛에 눈부셔하며 희미한 윤곽을 따라간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은 환한 빛에 얼굴을 찡그릴 테지만, 찡그린 표정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빛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야를 바꾸는 일. 주위가 어둡다면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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