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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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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0-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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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주(22·한화)의 강속구가 플레이오프를 지배하고 있다. ‘가을 야구’에서 불펜 에이스로 변신한 문동주가 한화를 위기에서 구했다.
한화는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플레이오프(PO) 3차전에서 5-4로 승리했다.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승1패로 다시 앞선 한화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1차전 코디 폰세, 2차전 라이언 와이스에 이어 ‘레전드’ 류현진까지 무너진 한화 마운드에는 문동주가 있었다. 문동주는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15타자를 상대하며 2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성 선발 아리엘 후라도와 한화 선발 류현진은 3회까지 각각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명품 투수전으로 출발했다. 평온하던 경기 흐름이 4회 갑자기 요동쳤다. 한화가 후라도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았다. 2사 후 채은성이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폭투로 만든 득점권 찬스에서 하주석이 적시 2루타를 날렸다. 한화는 이도윤의 적시타를 더해 2-0으로 달아났다.
4회말 삼성 공격에서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1사 후 구자욱의 내야 안타와 르윈 디아즈의 볼넷으로 만든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 상대로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날렸다.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김태훈이 다시 류현진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쏘아 올렸다.
한화 타선이 다시 움직였다. 5회초 손아섭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2사 후엔 4번 타자 노시환이 후라도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5회말 시작과 함께 한화는 류현진을 내리고 좌완 김범수를 투입해 삼성의 뜨거운 방망이를 식혔다. 6회에는 김범수가 첫 타자 김영웅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4차전 선발로 아껴뒀던 문동주를 필승카드로 빼들었다.
문동주는 지난 18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폰세를 구원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에 기여했다. 2차전에서는 일찌감치 승기를 내주며 문동주 활용 타이밍을 놓친 한화는 이날 1점 차 리드에서 선발 자원 문동주를 다시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문동주의 공에 힘이 있었다. 문동주는 이재현, 김태훈을 연속 삼진 처리했고, 강민호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해 위기를 지웠다. 7회와 8회에는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은 득점권 위기에서 실점 없이 막았다. 특히 8회 1사 2루에서 김태훈, 강민호를 연속 삼진 처리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대타 이성규, 김지찬까지 네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다. 문동주는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2루 땅볼로 유도하면서 포효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3차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투구를 보며 흐뭇했다”고 말했다. 당초 2이닝만 던지게 할 계획이었다. 김 감독은 “던지는 것을 보면서, 문동주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었더니 ‘제가 끝내겠다’고 말해 끝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의 2승에 모두 기여한 문동주는 이날 58개의 공을 던져 남은 시리즈에는 출전하기 어려워졌다. 문동주를 소모한 한화는 4차전 선발로 신인 정우주를 내세운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일찌감치 원태인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협정을 바꿔 자체 핵무장의 전 단계인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NPT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를 이끄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시도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 개정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두 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에 “상당히 창의력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증액)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우리가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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