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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한 쿠팡,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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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10-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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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졌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의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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