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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덕수 영상 공개·박성재 영장 기각에…‘사법개혁’ 불붙이기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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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10-2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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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GM이 ‘핸즈프리’(Hands-free)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한국지엠은 최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코엑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슈퍼크루즈를 올해 출시 예정인 캐딜락 모델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크루즈는 라이다(LiDAR) 기반의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카메라, 레이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활용한 첨단 주행 기술로,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핸즈프리 기술이다.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페달에선 발을 떼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슈퍼크루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탑재하고 있어 양손은 자유롭게 두고 전방만 잘 주시하면 된다고 한국지엠은 강조했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있으면 알아서 추월 차선으로 이동해 앞서간 뒤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적용됐다.
한국지엠은 국내 슈퍼크루즈 출시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2만3000㎞ 규모의 고정밀(HD) 지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승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술개발부문 부장은 “한국 도로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미국 도로에 없는 버스전용차선, 도로 공사 정보도 정밀 지도에 반영했다”고 했다.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지도 정보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내 인증과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연간 5만대까지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채명신 한국지엠 디지털비즈니스 총괄은 “슈퍼크루즈가 지금까지 북미에서 주행한 8억7700만㎞는 지구를 약 2만2000바퀴 도는 거리이자 지구에서 달까지는 1140회 왕복하는 거리”라며 “슈퍼크루즈는 고객의 일상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 주행의 편리함을 증명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GM은 올해 캐딜락을 시작으로 다른 브랜드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GM이 슈퍼크루즈를 도입하는 건 북미,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직원 등을 잡아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와 관련해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하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비자 문제뿐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본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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