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 고장신고

카마그라구입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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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5-10-2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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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26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본격 시작한다.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도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으로 총 171가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분을 별도로 내지 않지만 두 아파트는 개방형독서실, 열린놀이터 등 지역 개방 공유시설을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인접한 대치현대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341%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다. 건폐율도 23%에 달해 수평증측도 어렵다. 대신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630가구에서 705가구로 총 75가구가 늘어난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동선을 분리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 등 이주작업을 거쳐 오는 202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덕동 명덕초·명일중 초근접 단지인 ‘고덕아남아파트’는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807가구에서 903가구로 96가구 늘린다.
단지 내에 열린놀이터를 설치하고,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한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홍 명예관장과 달리, 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17일 보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전날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9만7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조7344억원 규모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000주를 각각 매각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4명이 6회에 걸쳐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1회당 2조원씩 총 12조원이다.
주식 처분을 마치면 홍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8700주(1.66%)에서 8797만8700주(1.49%)로 줄어 장남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진다.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4196주(1.65%)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4천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 홍 관장의 주식 수는 5415만3600주로 세 자녀보다 많았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4202만150주였고, 이부진·서현 자매는 0주였다.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며 홍 관장은 세 자녀(5539만446주)의 1.5배인 8309만166주를 상속받았다. 그로 인해 상속 직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1억3724만4666주로 늘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세 모녀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주식 등도 처분했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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