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 완도군, 군목 ‘호랑가시나무’로 해변공원 1.5㎞ 구간에 경관 숲 조성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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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생활권 녹지 확충과 지역 상징성 강화를 위해 해변공원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해안 경관 숲’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해변공원 1.5㎞ 구간에 완도호랑가시나무 151본을 심는 내용이다. 군은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길과 휴게 정원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1978년 완도에서 처음 발견된 향토 수종이다. 지난 5월 완도군의 군목으로 지정됐다. 둥근 잎끝에 가시가 있고 가을철부터 붉은 열매를 맺어 겨우내 관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대상지인 해변공원은 2023년과 2024년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 장소로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머무는 휴게형 정원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완도군은 이 사업을 통한 새 볼거리 제공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관상 가치가 높고 지역명이 명명된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14일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여러 현안으로 골몰하실 때, 공개서한 드리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도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시사 후 발뺌한 문제로 글을 썼었지요. 이처럼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만 공개서한을 적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희망에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각이, 진보 측 정치인이 자기 진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했던 ‘해일 오는데 조개 줍냐’ 같은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무시할까봐, 여자는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가 오래전 했던 이 말은 한국 사회 현재의 젠더 위계를 적확히 포착합니다. 그러나 동서양 여자 공히 남자의 ‘기분’을 망쳐 삶의 ‘기본’,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점이 같아 뵈지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한국 여성사에는 ‘환향녀’ ‘위안부’ ‘기생관광’ ‘기지촌’ 등 서구 여성사에는 없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에 거주했던 여성들이 남성으로 표상된 왕실, 국가, 정부에 의해 한 번도 보호받은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상과 전쟁 등의 위기에서 가정과 여성 보호를 명분 삼아 가부장제를 정당화해온 서구 남성사와 달리, 한국 남성사는 위기나 기회 앞에서 자국 여성을 상대국 남성의 손에 밀어 넣어 여성의 존엄을 지우며 가부장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해방 후 정부는 일본 남성들의 한국행 ‘기생관광’을 막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은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으로 치켜세우며 달러를 챙겼지요. 한국계 미국인 사회학자 캐서린 문은 미군으로부터 당시 기지촌 여성을 보호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녀들의 분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던 한국의 어떤 ‘진보’ 정권도 정작 자국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성폭행 ‘현장’ 소라넷 폐쇄는 정부의 성과인가요. n번방 추적과 주범 검거는 경찰의 업적인지요. 피해자가 수십 번 신고할 동안 수사당국은 스토킹 살해범에게 뭘 했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나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차라리 사치였나 봅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성 보호에 미온적이기만 한 대한민국인데, 그곳의 대통령이 성평등 부처에 남성 ‘역차별’ 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 징집은 군에서의 1년 반을 억울함과 박탈감으로 점철시킨 한국군의 비민주적 낙후성으로 접근해야지, ‘역차별’로 바꿔치기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성이 군에 간다고 억울하게 뺏긴 남성들의 시간이 충만해질까요. 여성 군인도 군에서 죽는걸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전문가들도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대통령의 특별 주문 없이도 한국 성평등에 관한 장관의 임무를 철저히 해낼 겁니다. 그러니 성평등 주무 부처에 세계 어떤 나라 행정수반도 하지 않을 ‘남성 역차별 대응’이라는 지시 대신, 그저 믿고 지켜봐주시길 유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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