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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석 달 만에 특검 출석…‘평양 무인기’ 수사 마무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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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5-10-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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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내란 특검 내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조사에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도착하는 대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석 검사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열린 대법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원질의 진행을 시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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