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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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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5-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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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정보가 마땅치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상품설명만으로는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앞서 구입한 누군가의 후기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접 맛을 봐야 하는 식품은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화장품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연히 맛보고 써본 제품이 내 입맛과 피부에 딱 맞는다면, 소비자는 충성고객이 된다.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프라인 팝업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다.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 연 SSG닷컴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미지엄) 행사장 앞은 인파가 몰리면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SSG닷컴이나 이마트 등을 통해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을 구매해온 소비자들로, 그간 궁금했던 브랜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성수동을 찾았다고 말했다.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꾸며진 행사장은 4개 층, 4700㎡(약 1420평) 규모로 SSG닷컴이 엄선한 100여개 식품·뷰티 브랜드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6개 테마관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김건·이은정 등 유명 셰프 8명과 각각 협업해 출시한 단독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조서형 셰프의 ‘통영식 비빔나물’로, 나물 고유의 향과 식감이 느껴지는 담백함이 입맛을 돋우었다. SSG닷컴은 다음달에는 퓨전 라면으로 유명한 미슐랭 1스타 셰프인 니시무라 다카히토와 손잡은 제품을 내놓는 등 단독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심과 풀무원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과 ‘중앙해장’ 등 유명 맛집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있는 1층은 각 부스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들은 거리낌없이 시식을 했고, 참여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설명하느라 정신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권현미씨(42)는 “아무래도 (앱에서) 그림만 보고 사면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맛본 제품들은 믿고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뷰티 제품들과 디저트는 행사장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뷰티 부스는 겔랑과 돌체앤가바나·바이레도·SK-II·랑콤·시슬리 등 백화점이 아닌 곳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브랜드로 꾸려졌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과 마더린러 베이글, 카멜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케이크 팝과 코코말차 등 이달 말 출시되는 신제품을 맛볼 수 있다.
주부 박모씨(36)는 “오넛티(견과류버터 전문 브랜드) 등 평소 관심 있던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행사장에서 20% 할인권도 주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 업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바김밥’ 정재욱 팀장은 “미국에서는 냉동김밥이 동날 만큼 인기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냉동김밥 제품이 잘 알려지면 매출이 10% 이상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근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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