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중국 걱정하지 말라···시진핑, 자국 불황 원치 않아”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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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시 좋지 않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국이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을 벌인 뒤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갈등 완화를 위한 유화 신호이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인물이며,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시점일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관세 부과 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양국 무역 갈등의 향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의 최근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은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DID) 기준으로 31.8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DID였다. 이는 OECD 평균(18.9DID)의 1.36배로 4위였는데, 1년 만에 더 높아졌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7DID로, OECD 평균(20.5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24.5DID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었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이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에 참여한 병원(59.2%)이 참여하지 않은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은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관리 인력 부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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