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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정감사 이틀차···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 두고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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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5-10-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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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7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고령·남원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해 지난해 12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인 세계유산재단은 여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재단은 가야고분군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또는 교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출범은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확대해 도민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등 가야고분군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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