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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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주한 교황대사관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던 기존 대사관 부지에서 15일 신축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말 철거한 기존 대사관은 1963년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정식수교한 뒤 양국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해 왔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이곳에 머물렀다. 새 건물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황의 집’을 표방하며 평화, 대화,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지어진다. 완공은 2027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업무공간과 수녀원, 성당, 대사관저, 게스트룸 등이 들어선다. 기공식에는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전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이 참석했다.
업무차 마산에 갔다가 김주열 동상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렀다. 1960년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2차 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현대사를 흔히 ‘피로 쓰인 민주주의 역사’라고 한다. 가끔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가.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다. 기원전 6세기쯤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했고,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를 거쳐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아테네 민주정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시민으로 분류된 이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였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타난다. 그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는 아무나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배와 같아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시끄럽고 달콤한 말을 하는 자가 배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테네에는 ‘데마고그’라고 불리는 선동가가 있었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일반 대중이 정치 지식이 있을 리 만무했다. 데마고그는 그 지점을 노려 연설로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정치를 휘두르곤 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한 이런 감정적 민주주의의 재판제도에 의해서였다.
정보 전달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 공유보다 감정 확산 속도에 따라 의견이 좌지우지되기 쉽다. 자유와 평등이 커질수록,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유튜브 채널들이 대안매체로 자리 잡게 된 근본적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의 타락이다. 편중된 보도와 권력 찬양이 레거시 미디어로 표출되면서 사람들은 유튜브를 대안으로 삼게 됐다. 그러나 매체 또한 인간이 다루는 것. 인간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권력을 쥐게 되는 동시에 나와 적을 가르고, 필터 없이 생각을 내보내기 쉽다. 대부분의 인간은 권력 앞에 한없이 취약하다.
노엄 촘스키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일반 대중은 사유·토론·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조작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레거시 미디어든, 유튜브 등 대안매체든 무조건적인 권력을 이양받은 순간, 자신에게 권력을 준 시민을 대중으로 만든다. 하나의 매체, 하나의 스피커를 우상시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촘스키는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숙의’의 주체가 될 것을 권한다. 매체를 쥔 자, 정치의 길에 선 자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 아이돌이 아니다. 한 명의 정치가나 매체를 우상시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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