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감 뭇매’ 쿠팡 초비상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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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등 10여명의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격돌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션(6%) 등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2024년 6%대로 급전직하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린 탓이다.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 ‘고토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3년 51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485GWh, 2035년 976G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홀랜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배터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 ESS 시장은 2018년까지 글로벌 신규 ESS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사업성이 낮고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나 정부가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공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ESS 입찰을 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지난 5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애초 목표 물량(540㎿)을 초과한 총 563㎿ 규모의 전국 8개 지역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6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진행되는 2차 입찰도 540㎿로,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차 입찰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삼성SDI는 이번에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을 내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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