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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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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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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등 10여명의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관세 문제 해결과 함께 공급망 자립과 수출 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가치는 246억달러(35조1000억원)로 지난해보다 7%가량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브랜드 상승률은 72%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해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앞에 놓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 유럽의 15%보다 높은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자동차 산업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지금의 25%로 유지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톱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000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000억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9.7→8.1％), GM(8.0→5.0％), 폭스바겐(6.0→4.8％)보다 크다.
보고서는 “주요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열린 일본 도쿄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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