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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 불신임 위기서 생존···‘연금개혁 중단’ 강수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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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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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이 16일(현지시간)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다.
프랑스 현지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석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가디언은 투표에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오늘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당의 지지 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14일 정책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의 중단을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해 정치적 위기를 거듭해 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 등을 마주한 끝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4일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불신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회당 소속 로랑 보멜 의원은 이날 부결이 “미래를 위한 어떤 협약도 아니다”라며 향후 예산 협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충남 홍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갈산면 운곡리 1호로,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나머지 4개 호인 홍성읍 오관리와 결성면 용호리, 장곡면 신풍리, 홍동면 효학리에서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직접 만나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광명시는 박 시장이 지난 16일 시장 집무실에서 송 사장을 만나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구간의 통로박스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앞 카리프트 철거를 포함한 환기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상가와 입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복구를 진행하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 시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신안산선 민관사업협의체 구성 시 국토부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신안산선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이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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