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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글로벌 항공도시’ 외치면서 조직개편서 ‘항공’ 빼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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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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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시가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 대응을 위해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며 홍보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은 삭제, 항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가족국에서 분리하는 ‘외로움국‘은 고립·은둔·고독사 등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에서 분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업과 수산업,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양항공국은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어 인천은 글로벌 항공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해당 자치단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이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만이 아닌,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접근성, 외교력에 문화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삭제하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항공보다는 해양을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항공국의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해양 관련 예산이 1557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항공 예산은 94억원으로 5.7%에 불과하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항공과를 항공국으로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항공’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항공과 공항은 정책·교통·산업·문화관광 등 복합행정체제인데도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특구인 광주와 대전에서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을 정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연간 학비가 고교생 기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이들 학교가 소수 고소득층 자녀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례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내국인 입학 기준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학생도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 중 내국인 입학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절반까지 늘렸다.
조례가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원이 350명인 광주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을 17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의회도 지난 6월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역시 해외 거주 이력과 관계 없이 내국인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토록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 정원은 1500명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규정은 본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입학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38개 외국인학교 중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구 활성화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입학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들 외국인학교가 고소득층 등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고액의 학비를 받고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000만∼6000만원을 학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금 400만원, 연간 수업료 2580만원, 통학버스비 180만원을 받는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 입학금 480만원과 연간 수업료로 4189만원을 받는다. 별도 기숙사비가 1789만원, 통학버스비가 320만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연간 학비가 6000만원을 넘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조례에 대해 “외국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내국인의 전면적 입학이 가능해져 외국인학교가 ‘고비용 사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실상의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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