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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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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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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소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대응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벌써 18번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신입 요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전과자 등 자격미달자 200여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ICE는 조지아주 브런스윅 소재 훈련소에 신입 직원들 가운데 약물검사 등 신원조사가 완료된 사람만 입소시켜 훈련했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신원조사 미완료자도 입소시켰다.
이 중에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정폭력범, 마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 학력이나 신체조건, 체력검정 성적 등이 미달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마약 검사에 불응한 신입 직원도 있었다. ICE는 훈련을 받던 이들 가운데 뒤늦게 채용 조건 미달로 확인된 2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NBC는 전했다.
ICE 신입 요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 법집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은 원래 13주였으나 8주로 단축됐다가 6주로 또 단축됐다.
올해 8월 초부터 ICE가 지원자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최근 3개월간 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입 직원 중 거의 절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 ICE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신입 요원들에게 계약 보너스 5만 달러(약 72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ICE 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5만여명에 이르며, 채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인사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공보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용을 대폭 늘린 기간에 채용된 대부분의 신입 요원들은 법집행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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