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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창민 칼럼]차라리 강남 학교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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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5-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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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
진보 정권에 집값 상승은 트라우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유독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뉴욕·도쿄·시드니·베이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도 뛰었다.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풀린 유동성은 금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에브리싱 랠리’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요즘,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젠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올해 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 탓을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면 주식 투자 수익도 강남 아파트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강남은 하나의 ‘브랜드’다. 과거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떠났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눌러앉는다. 조선시대엔 조상이 정승이고 판서였던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벼슬이고 신분이다. 그러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매각하는 희한한 방법까지 써서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
강남 선호의 이면엔 교육이 있다. ‘8학군’으로 불리는 최고의 공교육 환경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치동의 사교육 시스템이 더해졌다. 수도권 의대생 4~5명 중 한 명이 강남 출신이라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10·15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은 물론 수원·안양·의왕·하남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봉쇄했다. 제도가 작용하면 반작용과 부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반발은 당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다음 순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은 집값의 1%를 재산세로 매긴다”고 했다. 5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면 연 5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관건은 정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고, 야당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서로를 비방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해법은 ‘공급 폭탄’이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인 강남 어디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박정희 정권 시절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오늘의 강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은 부동산과 교육을 거느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됐다. 그 학교들을 다시 옮길 수는 없을까. 삼성동의 경기고만 해도 부지가 3만평이 넘는다. 서울고·경기여고 등 강남의 고교 몇곳만 허물어도 수만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학교가 줄면 강남의 장점도 줄어든다.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된다. 일석이조 아닌가. 내친김에 양재동 시민의숲이나 방이동 올림픽공원 같은 곳에도 아파트를 세워버리자.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든 말든 재건축단지에 초고층 허가를 내주고, 강남의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한동안 국세로 돌려 전 국민이 나눠 쓰자.
강남 집값은 지난 30년간 16배 올랐다. 불패의 경험과 개인의 욕망이 결합한 강남 아파트는 내성이 강해 웬만한 규제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분노, 박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무지막지하지만 이런 발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A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27)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좌측 정강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C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이 탈구됐다. D씨(26)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가 탈구됐다.
젊은층 사이에 실내 인공 암벽 타기(스포츠 클라이밍)가 인기를 끌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지만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추락 사고가 83.7%(1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사고가 3.9%(8건)이었다.사고 부위는 둔부·다리·발이 40.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 20.8%(42건), 몸통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손목과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 17.8%(36건), 탈구 17.3%(35건) 등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이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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