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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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포장되지 않은 산길·숲길을 달리며 자연스러운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끼는 ‘트레일러닝’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레일러닝의 고유한 장점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할 경우 부상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레일러닝은 불규칙한 지형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체부터 시작해 엉덩이를 지나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의 발달로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해 요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에 대한 자각도가 높아지고 연결된 신경계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운동 효과 또한 높다.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강도 높은 구간과 평지나 내리막을 달리는 저강도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 효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곳곳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추간판과 척추 관절에 누적된 손상으로 척추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반복적으로 쏠려 근육 사용도 불균형하게 되면 체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은 “특히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는 일반 포장도로와 달리 돌과 모래, 자갈 등이 뒤섞인 길을 달리므로 미끄러짐을 막고 충격 흡수와 지지 기능이 뛰어난 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완만한 경로부터 시작하고 운동 전후 코어·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되, 상체는 약간 기울여 추진력을 확보하면 된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달리는 중에는 근육 경련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운동을 마친 뒤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통해 근육 피로를 관리하고, 만일 지속적인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균형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준영 과장은 “다양한 운동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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